민법 | 10. 다음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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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0:39 조회22회 댓글0건

10.

다음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보상관계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로서 이의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2.	대가관계는 요약자와 제3자와의 관계로서, 이의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과 무관하다.

3.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 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직접 급부청구권을 취득한다.

4.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제3자의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5.	제3자를 위한 계약에는 병존적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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