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9. 유명 조각가 B의 작품을 동경하는 A는 B에게 자기 회사의 로비를 장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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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0:39 조회23회 댓글0건

9.	유명 조각가 B의 작품을 동경하는 A는 B에게 자기 회사의 로비를 장식할 조각품 1점의 제작을 의뢰하고 대금까지 지급하였으나 B는 이행기일이 지나도록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에 A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의 내용은?

1.	A의 비용으로 다른 조각가가 작품을 제작하도록 법원에 청구한다.

2.	직접강제를 법원에 청구한다.

3.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간접강제가 가능하다.

4.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의 해제

자력구제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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