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9. 유명 조각가 B의 작품을 동경하는 A는 B에게 자기 회사의 로비를 장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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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0:39 조회26회 댓글0건본문
9. | 유명 조각가 B의 작품을 동경하는 A는 B에게 자기 회사의 로비를 장식할 조각품 1점의 제작을 의뢰하고 대금까지 지급하였으나 B는 이행기일이 지나도록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에 A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의 내용은? |
1. | A의 비용으로 다른 조각가가 작품을 제작하도록 법원에 청구한다. |
2. | 직접강제를 법원에 청구한다. |
3. |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간접강제가 가능하다. |
4. |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의 해제 |
5. | 자력구제권의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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