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4. 민법 제108조의 허위표시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0:38 조회25회 댓글0건본문
4. | 민법 제108조의 허위표시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1. | 허위표시는 당사자간에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
2. | 이른바 내면적 은닉행위도 허위표시여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3. | 가장채권양도계약에 있어서 양수인으로부터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다시 채권양도를 받은 자는 여기에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고 한다. |
4. |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철회의 합의만으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
5.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여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태도이다. |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
등록일 2024.05.16
-
등록일 2024.05.16
-
등록일 2024.05.16
-
등록일 2024.05.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