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3.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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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0:38 조회25회 댓글0건

3.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현행 민법은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을 알지 못한다.

2.	현행 민법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는 그 기산일에 소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멸시효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원용이 없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시효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소멸시효의 이익은 이를 미리 포기할 수 없다.

5.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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