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1. 다음 사례에 관한 법적 판단으로서 옳은 것은? (판례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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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20:38 조회26회 댓글0건

1.	다음 사례에 관한 법적 판단으로서 옳은 것은? (판례를 기준)

1.	乙은 丙에게 당연히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2.	乙이 丙에게 자신이 주채무자라고 하여서 丙이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라도 을은 병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乙이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丙이 모르고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丙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乙이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도록 승낙하였으나 대출에 따른 법적 효과를 甲에게 귀속 시키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5.	乙은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도록 승낙한 것이 최소한 연대보증의 책임은 지겠다는 의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丙에 대하여 공동보증인으로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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