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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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41 조회20회 댓글0건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필수유지업무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으나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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