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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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41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1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 필수유지업무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
3. |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4. |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5. |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으나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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