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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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15 조회30회 댓글1건

2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2.	교원은 소속 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3.	교원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4.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5.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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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 2014년06월07일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