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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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13 조회22회 댓글0건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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