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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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10 조회28회 댓글0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근로자란 임금, 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동일하다.

3.	직접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업주라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4.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사용자에 해당된다.

5.	구직 중인 자도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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