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3. 노동위원회법상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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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09 조회21회 댓글0건

23.

노동위원회법상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	유효하게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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