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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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09 조회22회 댓글0건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3.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보완을 요구함이 없이 반려하여야 한다.

4.	행정관청이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5.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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