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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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08 조회22회 댓글0건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5.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노동조합 규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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