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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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05 조회27회 댓글0건

2.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3.	단체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다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4.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5.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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