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1.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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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9:01 조회26회 댓글0건

21.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4.	중앙노동위원회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재심판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5.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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