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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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8:57 조회27회 댓글0건

2.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노동관행의 법원성이 인정되는 경우 임금청구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2.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ILO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4.	행정해석은 사실상의 준칙으로 기능하는 범위에서는 법원성이 인정된다.

5.	해고사유에 관한 취업규칙의 여러 규정의 내용이 서로 일부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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