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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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8:57 조회18회 댓글0건

1.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였다.

2.	헌법상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3.	현행법상 단체행동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이 있다.

4.	노동3권 가운데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5.	현행 헌법은 교원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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