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1.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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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8:55 조회17회 댓글0건

21.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자 개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 하더라도 그 구제의 신청은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2.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각각 이를 행하여야 한다.

3.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4.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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