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9. 노동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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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8:06 조회21회 댓글0건

19.

노동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자는 단결권의 주체로서 사용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2.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3.	노동3권에 관하여 순수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

4.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권리로서만 행사될 수 있다.

5.	단체행동권의 정당한 행사라 하더라도 민사책임은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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