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6.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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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8:05 조회22회 댓글0건

16.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단체협약에는 1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3.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라도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없이 단체협약으로 이에 대한 포기 등 처분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4.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단체협약에서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유리한 근로조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경우, 그러한 협약상의 조항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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