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2.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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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8:04 조회19회 댓글0건

12.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소수라는 것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2.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조합총회의 사후 추인의 방법으로 제한하는 규약은 유효하다.

3.	수산물 창고업자는 항운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

4.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여부는 쟁의행위의 목적상 정당성 판단시 고려 요소가 아니다.

5.	상부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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