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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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8:03 조회22회 댓글0건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되지 아니한 지부대의원들이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무효이다.

2.	운영경비를 주로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라도 노동조합으로 본다.

3.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할 수 있다.

4.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5.	설립신고를 필하지 아니한 근로자단체도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할 법적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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