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5.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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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8:01 조회26회 댓글1건본문
| 25. |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 1. | 단결권은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에만 부여된 권리이다. |
| 2. | 단체교섭권에는 협약체결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
| 3. | 단결권은 노사간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 4. | 단결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다. |
| 5.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여진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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