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 노동위원회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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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8:00 조회21회 댓글0건

20.

노동위원회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당해 회의의 결의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심판위원회는 의결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1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사건당사자는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4.	노동위원회가 내리는 처분의 효력은 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의 작성을 완료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로서 변호사ㆍ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당해 사건에 관하여 그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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