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홈 | 회원가입 | 로그인

공인노무사

카페정보
내정보

🍬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 회원수 : 1명

👀 총 방문자 : 200명

레벨 : 비회원

카페 회원이 아닙니다.
카페가입 후 이용하세요.

공인노무사

노동법2 | 17.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8:00 조회25회 댓글0건

본문

17.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 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 진 경우, 사업주, 업무집행기관, 업무담당자는 당사자로서 재심신청이나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3.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4.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법원이 그 결정으로 판결확정 전이라도 구제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5.구제명령은 서면으로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페 : cf_nomusa 공인노무사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