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6. 부당노동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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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8:00 조회25회 댓글0건

16.

부당노동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관계당사자의 신청 이외에도 직권으로 구제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직권으로도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3.	부당노동행위로서 지배ㆍ개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조합의 해산 또는 약화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결과의 발생을 요건으로 한다.

4.	부당노동행위제도는 1935년 노동조합법 제정시 독일의 제도를 계수하여 마련된 것이다.

5.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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