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3.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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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59 조회22회 댓글0건

13.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위배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은 사용자에 대해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4.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ㆍ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된 것이므로 종래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협약의 체결을 허용하지 않는다.

5.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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