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2.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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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59 조회25회 댓글0건

12.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답체협약의 엄격한 요식성은 협약 당사자의 협약내용에 대한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함과 더불어 그 형식상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함에도 있는 것이므로 서명ㆍ날인 대신 서명ㆍ무인을 하였다면 유효로 볼 수 없다.

2.	단체협약은 일종의 계약이므로 그 유효기간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3.	단체협약에 대한 형식성이 엄격히 요구되므로 비록 그 내용이 단체협약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합의서’ 또는 ‘임금협정’등의 제목으로 성립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

4.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반드시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5.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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