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8. 직장폐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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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58 조회19회 댓글0건본문
8. | 직장폐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 | 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
2. |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
3. |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4. | 사용자에게 직장폐쇄라는 쟁의행위 수단을 인정한 것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상실된 노사대등의 균형성을 회복하기 위함에 있는 까닭에 대항ㆍ방위 수단으로써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된다. |
5. | 사용자는 파업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파업 전이라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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