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8. 직장폐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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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58 조회19회 댓글0건

8.	직장폐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2.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3.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4.	사용자에게 직장폐쇄라는 쟁의행위 수단을 인정한 것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상실된 노사대등의 균형성을 회복하기 위함에 있는 까닭에 대항ㆍ방위 수단으로써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된다.

5.	사용자는 파업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파업 전이라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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