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6.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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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39 조회20회 댓글0건

16.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행법상 노동조합 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야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으로써 확정판결 전이라도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긴급이행명령 규정이 적용된다.

4.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대해서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이 내렸다고 하여도 이로써 해고의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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