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5.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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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39 조회23회 댓글0건

15.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같이 초기업적 경우에 개별 사용자는 그 조합원을 고용하고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2.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결성하여 산업별 차원의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3.	조합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자도 당해 근로관계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다.

4.	기업별 교섭에 있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자기 종업원이 아닌 제3자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경우에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5.	사용자는 당해 단위노동조합을 유일한 교섭상대방으로 인정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 조항을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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