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3.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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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39 조회20회 댓글0건

13.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재산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5.	사용자는 조합간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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