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5. 다음 중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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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37 조회17회 댓글0건

5.	다음 중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1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발생한다.

2.	지역적 구속력은 하나의 지역에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발생한다.

3.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지역적 구속력을 결정할 수 있다.

4.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5.	지역적 구속력이 결정되면 그 효력은 이미 별도의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그 적용을 받고 있는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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