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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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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명 : 공인노무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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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 2. 헌법상의 노동관련 조항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36 조회19회 댓글0건

본문

2.헌법상의 노동관련 조항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1.근로3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2.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인 경우에는 모두 근로3권이 보장된다.
     3.국가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4.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5.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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