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5.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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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36 조회22회 댓글1건

25.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함)

1.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이 확장 적용된다.

2.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2분의 1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어야 한다.

3.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하며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4.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은 노동위원회가 결정한다.

5.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이 이루어진 후에도 소수노동조합이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은 유리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해 단체행동권을 행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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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 2005년06월06일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