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적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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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33 조회24회 댓글0건

1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적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적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라도 언제든지 당사자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사적조정절차를 채택한 경우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적조정절차에서 당사자는 내용, 절차, 시기 및 조정기구 등의 모든 측면에서 공적조정절차와는 다른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4.	사적조정절차는 물론 공적조정절차도 적용받지 아니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5.	사적조정에 있어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중재에 회부된 그날로부터 기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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