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0.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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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33 조회29회 댓글0건

10.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 일방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때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긴급조정절차와는 별도로 필수공익사업 이외의 공익사업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에 의해 강제 중재가 가능하다.

3.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에 관한 조정은 노동위원회 내의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4.	공익사업에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되면 관계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5.	헌법재판소는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는 합헌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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