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7. 부당노동행위제도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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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32 조회28회 댓글0건

7.	부당노동행위제도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1.	미국의 와그너(Wagner)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만을 인정하였다.

2.	미국의 랜드럼-그리핀(Landrum-Griffin)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함께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설하였다.

3.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4.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를 위한 기금의 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해석상 유니온샵 협정이 체결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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