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8.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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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29 조회24회 댓글0건

18.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

2.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행명령이 불가능하다.

3.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된 해고에 대한 구제내용은 당사자를 원직 복귀시킴과 동시에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물론 부당노동행위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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