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3. 부당노동행위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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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26 조회23회 댓글0건

3.	부당노동행위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부당노동행위와 더불어 부당해고도 포함하여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2.	3개월이라는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제도가 없다.

3.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제기는 불가능하다.

4.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桀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의 효력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5.	행정소송의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당해 명령 또는 결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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