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이행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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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23 조회20회 댓글0건

2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이행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긴급이행명령을 내린다.

2.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재기한 경우에 인정된다.

3.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에 위반한 자는 벌금 또는 징역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4.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일부만의 이행을 긴급이행명령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5.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긴급이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는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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