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이행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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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23 조회17회 댓글0건본문
23.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이행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1. |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긴급이행명령을 내린다. |
2. |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재기한 경우에 인정된다. |
3. |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에 위반한 자는 벌금 또는 징역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
4. |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일부만의 이행을 긴급이행명령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5.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긴급이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는 취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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