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적(私的)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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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23 조회25회 댓글0건

1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적(私的)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노동관계당사자는 사적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적 조정은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노동위원회가 개시한다.

3.	사적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내용은 임의적 합의에 불과할 뿐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은 부인된다.

4.	사적 조정절차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채택할 수 없다.

5.	사적 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가 해결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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