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8. 단체교섭 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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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23 조회24회 댓글0건

18.

단체교섭 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	노조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을 위한 사항으로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한다.

2.	사업부의 폐지, 지점폐쇄 등과 같은 경영주체의 경영의사결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

3.	근로자들이 연구소 소장의 퇴진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조건의 개선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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