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10.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제도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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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7:21 조회23회 댓글0건

10.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제도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제도와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제도가 병존한다.

2.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하며, 심문회의에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4.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사법상(私法上)의 권리관계가 구제명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동된다.

5.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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