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5.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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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2:51 조회24회 댓글0건

5.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1.	당해 사업이 1회에 그치거나 사업기간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종교단체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다.

4.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판단시 사업장의 상황에 맞추어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5.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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