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5.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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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2:51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5.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1. | 당해 사업이 1회에 그치거나 사업기간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3. | 종교단체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다. |
4. |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판단시 사업장의 상황에 맞추어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
5.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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