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1.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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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2:26 조회27회 댓글0건

21.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영리사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3.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4.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5.	근로기준법 적용을 판단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 수는 정규근로자만을 계산하며 일용근로자는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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