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19. 산재보험급여 관련 쟁송절차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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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2:18 조회40회 댓글0건

19.

산재보험급여 관련 쟁송절차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2.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3.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5.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는 사용자에 대한 일체의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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