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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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6:49 조회22회 댓글0건본문
2. |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
2. | 노동조합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 |
3. |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고용노동부의 그 소속기간의 내부적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
4. | 노동관행은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원으로 인정된다. |
5.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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