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1.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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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6:48 조회23회 댓글0건

21.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 중 최종 3개월분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범위에 든다.

3.	대지급금에 관한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4.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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