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19.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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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6:47 조회27회 댓글0건

19.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3.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日)ㆍ주(週)ㆍ월(月) 또는 연(年)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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