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3.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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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6 16:44 조회26회 댓글0건

3.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2.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3.	의사인 근로감독관은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4.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5.	「근로기준법」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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